기사 메일전송
미국, 중국 통신사의 광대역 서비스 금지: 국가 안보 우려로 FCC 조치 강화
  • 편집국
  • 등록 2024-04-26 09:31:28

기사수정
  • 연방통신위원회, 중국 소유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운영 금지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사들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운영을 금지시켰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기된 우려에 따른 것으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 2장의 적용을 받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로 재분류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FCC는 외국 정부 소유 기업이 미국 내에서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FCC 위원장 제시카 로즌워슬은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정부 소유의 통신사 4곳의 운영 허가가 취소되었다.



또한 FCC는 이번 조치로 '망 중립성' 규정이 복원되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특정 사이트나 앱을 차단하거나 사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더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규정은 오바마 정부 때 처음 시행되었으나 트럼프 정부 때 폐기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TikTok의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 매각법 입법을 마무리하는 등 중국과 관련된 기술적,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미국 정부의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상속 제산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
  •  기사 이미지 메타버스 플랫폼 '로콘' 출시 앞둬
  •  기사 이미지 내년 2분기 메타버스 플랫폼 'NuriTopia' 출시 예정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