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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 1864년 낙태 금지법 부활로 대선 주요 쟁점 재점화"
  • 편집국
  • 등록 2024-04-13 0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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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가 1864년에 제정된 낙태 금지법을 재활성화함으로써,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여성의 임신중지권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찬성 4표 대 반대 2표로, 이 오래된 법이 현재의 연방법이나 다른 주의 법에 의해 실행이 중단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법의 합헌성에 대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4일 간 법 시행을 유보하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법은 남북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신 기간 동안 낙태를 금지합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예외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임신중지 시술을 하는 의료진은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부활은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각 주가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이 주 법원을 설득해 주법 집행에 대한 차단 조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결정은 미국 내에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주가 15개로 늘어나게 하며, 대선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신중지권 논쟁은 민주당에는 유리하고 공화당에는 불리하게 작용해왔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향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애리조나와 같은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결과가 전국적인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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