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가 미국 내 종교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위협과 개선 방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종교 자유 보호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개혁을 촉구했다.

200쪽이 넘는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위원회 출범 이후 실시한 7차례 공개 청문회와 100여 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미국 사회에서 종교 자유가 직면한 현실과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 사회 전반에 종교를 공공영역에서 배제하거나 제한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학교와 의료기관, 군대, 직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학교로부터 자녀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학부모를 비롯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학생, 성전환 의료행위 참여를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의료인,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해 직장이나 군 복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군인과 근로자들의 증언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증인들의 종교와 배경은 서로 달랐지만 종교가 공공생활에 기여하는 가치로 인정받기보다 관리하거나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를 제기했다”며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뿐 아니라 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개념이 본래 취지와 달리 종교인을 공공영역에서 배제하는 논리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미국 헌법 어디에도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의 벽’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정헌법 제1조 역시 종교를 공공영역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종교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을 맡은 텍사스주 부지사 댄 패트릭은 백악관에서 열린 보고서 전달식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표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인들을 공공영역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돼 왔다”며 “종교 자유는 미국 건국 정신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위원으로 활동한 방송인 겸 임상심리학자 필 맥그로우(Dr. Phil)도 “많은 미국인이 의료와 교육, 군대 등에서 자신의 신앙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고 증언했다”며 “종교 자유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종교 자유 강화를 위한 12개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에는 연방 법무부의 종교 자유 가이드라인 마련, 학생과 교사, 의료진, 군인을 위한 종교 자유 교육 확대, 종교 자유 침해 신고를 위한 전용 핫라인 구축, 법무부 내 종교 자유 태스크포스 설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로 불이익을 받은 군인들의 권리 회복 등이 포함됐다.

또 종교단체의 정치적 발언을 제한하는 이른바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의 폐지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신앙과자유연합(Faith & Freedom Coalition) 행사에서 종교 자유를 미국의 핵심 가치로 강조한 시점에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전 행정부에서는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이 연방수사국(FBI)의 표적이 되고 생명운동가들이 처벌받았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진적 이념은 하나님을 공공영역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다”며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둔 지금 종교 자유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는 최근 일부 위원의 해임과 사임 등 내부 갈등을 겪었지만,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 종교 자유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