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원기변호사, 김준배 전 이사, 박윤숙 전 축제재단 이사
LA한인축제재단의 운영권을 둘러싼 전·현직 이사진 간 법적 분쟁이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항소법원이 전직 이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의 재단 복귀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현 이사진은 캘리포니아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전직 이사진은 25일 LA 한인타운 옥스퍼드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캘리포니아 제2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단 운영권 회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직 이사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원기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현 이사진인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씨 등의 선임이 무효이며 박윤숙·김준배·최일순 전 이사에 대한 제명 역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1심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게 된다"며 "현 이사진이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박윤숙 전 이사는 "오랜 기간 축제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재단에 복귀하면 10월 LA한인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다"며 "현 이사진이 체결한 각종 계약은 재단 명의로 진행된 만큼 존중하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1986년부터 축제재단에서 활동해 온 김준배 전 이사는 "축제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시스템과 재단 직원들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행사"라며 "경영진 교체로 축제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 이사진은 항소심 판결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이사진은 지난 2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법원 판결은 30일이 지나야 최종 확정된다"며 "그 기간 동안 재심 청구와 판결 수정 신청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렉스 차 축제재단 회장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위해 사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최종 판결이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이사진은 현재 진행 중인 제52회 LA한인축제 준비와 청소년 봉사 및 문화사업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직 이사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사건 관할을 1심 법원으로 이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원기 변호사는 "사건이 1심 법원으로 이관되면 집행유보 조치가 해제돼 판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현 이사진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운영권 회복은 8월 말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적 공방이 대법원 단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LA한인축제를 앞두고 재단 운영을 둘러싼 긴장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