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AI(인공지능) 모델 출시 전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규제 최소화를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 타임즈는 4일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백악관이 기술 기업과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AI 워킹그룹 구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핵심은 신규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가 위험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영국이 추진 중인 AI 안전성 평가 체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모델 출시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정책 변화의 직접적 계기는 앤트로픽(Anthropic)이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 ‘미소스(Mythos)’다. 해당 모델은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앤트로픽은 이 모델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핵심 인프라 기업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AI가 사이버 공격 역량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당국자들은 신형 AI 모델에 대해 정부가 사전 검증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유지해 온 친기업·규제 완화 기조와는 대비된다. 그는 집권 이후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이전 행정부의 안전성 평가 및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기업 자율성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가 일자리, 개인정보, 교육, 에너지 소비,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 전반에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기술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백악관 내부 권력 구도 변화도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I 정책을 주도해 온 데이비드 색스 고문이 물러난 이후,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정책 결정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들은 AI 활용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병행하는 방향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와 앤트로픽 간 갈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양측은 AI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싸고 충돌하며 계약이 중단됐고, 이후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일부 군·정보기관은 여전히 해당 기술을 활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규제 체계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과 안전 사이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진웅 경제 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