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확대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료 급등 우려가 다소 완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 하원은 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로 만료된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 17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은 원래 연방 빈곤선(FPL) 400%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정된 ‘미국인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득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연방 빈곤선 400%를 초과하는 개인과 가구도 2025년까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연장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산층을 포함한 상당수 가입자의 실질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하원 문턱을 넘게 됐다.

다만 법안의 연방 상원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상원에서는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60표 확보가 쉽지 않아, 공화당 의원들의 추가적인 지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상원에서는 초당파 의원 그룹이 보조금 확대 조치를 2년 연장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올해 보험료 인상 압박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